법령 약사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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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텍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재춘 1 하경철 1 이헌욱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법 2012. 3. 22. 선고 2010나24017 판결
  [손해배상(의)] 상고[각공2012상,565]
   손해배상
   국민연금법 민법 약사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656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5(3)형,788;공1988.2.15.(818),376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